[사건큐브]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 누가 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도 기각해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는데요.
사건 큐브에서도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1심·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셈이죠?
대법원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도 기각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는데요.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가 엿새 만에 석방되면서, 보석취소 재항고가 구속을 면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해석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수감되게 된 건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가요?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무려 13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기출소할 경우 96세인 만큼 사실상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전직 대통령 중 4번째 기결수 신분이 됐다는 점도 씁쓸한 대목인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징역 17년 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도 확정됐지 않습니까. 벌금과 추징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사실상 법을 악용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많은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로선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 환수가 이뤄질지 의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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